2017. 12. 18(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

-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하 명 남

검 토 보 고

Ⅰ. 안 건 명

◦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

Ⅱ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.

Ⅲ. 경정요인

◦ 세입부문

□ 지방교부세,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세입에 반영

◦ 세출부문

□지방교부세, 국·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

사업비 변경, 신규 사업 편성과 당초예산의 과목변경 사업 등 반영

Ⅳ. 수정예산안의 규모

◦ 예산안의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091,332,620	1,080,562,503	10,770,117	1.0
일 반 회 계		980,154,522	969,444,405	10,710,117	1.1
특 별 회 계		111,178,098	111,118,098	60,000	0.1
기타특별회계	소 계	10,251,263	10,191,263	60,000	0.6
	의료급여기금	4,604,227	4,544,227	60,000	1.3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	110,000	110,000	0	0.0
	주 택 사 업	735,624	735,624	0	0.0
	농공지구 조성사업	3,909,982	3,909,982	0	0.0
	수질개선사업	891,430	891,430	0	0.0
공기업	소 계	100,926,835	100,926,835	0	0.0
	상 수 도	33,040,130	33,040,130	0	0.0
	하 수 도	53,346,733	53,346,733	0	0.0
	공영개발사업	14,539,972	14,539,972	0	0.0

Ⅴ. 검토사항

□ 총   괄

◆ 2018년도 본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 1.0% 증가한   1,091,33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.1% 증가한 980,154백만원이고, 특별회계는 0.1% 증가한 111,178백만원임

□ 세입 부문은

◆ 세입은 기정대비 10,770백만원이 증가한 1,091,332백만원으로 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 4,000백만원 증가, 국·도비 보조금 6,770백만원 증가되었음.

□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

◆ 국·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

-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용역(11개소) 100백만원(국 23, 시 77)

- 이리농악 전승학교 지원(함열여자고등학교) 12백만원(도4.8, 시7.2)

-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25백만원(도12.5, 시12.5)

-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5백만원(도2.5, 시2.5)

-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24백만원(도7.2, 시16.8)

- 새일여성인턴제 225백만원(국180, 도22.5, 사22.5)

- 직업교육훈련비 116백만원(국116)

-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사업비 32백만원(국16, 도8, 시8)

- 산단형 새일센터 운영비 310백만원(국155, 도 46, 시109)

- 스포츠 강좌 이용권 338백만원(기236, 도51, 시51)

-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 10백만원(도4, 시6)

-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기지원 8백만원(도2, 시6)

◆ 유사하게 부기명을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은

-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개선사업(영구시설물 L=600m, B=20m)→ 영등동 주변 야간경관개선사업(L=500m, B=30m)

-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개선사업 외1건 시설부대비→영등동 주변  야간경관개선사업 외1건 시설부대비

◆ 순수 시비로만 30백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

- 환경오염지역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(35세대) 87백만원

- 익산역 이편한세상아파트 방음벽 설치 1,650백만원

- 침출수 처리 및 대집행 750백만원

- 군도8호선 잔여(병목)구간 도로확포장 110백만원

- 목천 목상교 인도설치(L=26m, B=6m⇒8m) 150백만원

- 소라산 공원 부지매입비 500백만원

◆ 당초대비 순수 시비가 30백만원 이상 증가된 사업

-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39백만원 증가

- 주얼팰리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30백만원 증가

- 다목적실(강당) 음향기기 및 조명구입 69백만원 증가

- 학교무상급식 지원(초․중․고등학교) 1,929백만원 증가

Ⅵ. 검토의견

◦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, 국·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10,710백만원이 증가한 980,15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특별회계는 60백만원이 증가한 111,1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
◦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예산 중 부기만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 및 순수 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 등이 다소 편성되었습니다.

◦ 이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